중국 암호화폐 전면금지? 중국의 암호화폐 정책 알아보기

 

니하오! 안녕하세요!!

​

차이홍 월성 중국어 교습소 입니다

 

 

 

최근 몇 년간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암호화폐'는 연일 시세가 폭등하며 일명 투자 광풍을 일으켰습니다.

 

오늘은 세계 암호화폐 거래의 90%를 차지하는

 

중국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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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란?

 

암호화폐 (Cryptocurrency)는 '암호화'라는 뜻을 가진 'cryptp-'와

 

'통화, 화폐'란 뜻을 가진 'currency'의 합성어로,

 

분산 장부 (Distributed Ledger)에서 공개키 암호화를 통해 안전하게 전송하고,

 

해시 함수를 이용해 쉽게 소유권을 증명해 낼 수 있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일반적으로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이나 DAG (Directed Acyclic Graph)를 기반으로 한

 

분산 원장 (Distributed Leger) 위에서 동작하는데요.

 

PC나 모바일 등에서 이루어지는 결제, 계약, 거래 등에서 작용되는 시스템 상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해킹, 조작, 위변조 등의 위험 속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이러한 위험요소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리킵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진 최초의 코인이 바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비트코인' 입니다.

 

 

 

암호화폐의 특징

 

암호화폐의 특징은 달러 ($)나 원화 (￦)와 같은 실물화폐와 달리

 

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없이 전 세계 인터넷 네트워크에 P2P 방식으로 분산 저장, 운영되는데요.

 

즉, 실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익명성, 그리고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가장 많이 알려진 '비트코인'의 경우 기존 화폐와는 달리 익명성을 갖고 있어서,

 

상속세, 증여세 등의 과세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송금과 수금 기록 등 일체의 기록은 모두 공개되어 있으나,

 

그것이 누구인지 제3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밖에도 각국의 정부는 소비자에게 1회의 매매 거래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를 부과하는데,

 

비트코인은 계좌의 익명성 때문에 그 매매 거래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고,

 

사업자에게 소득세, 법인세 등을 부과할 때 암호화폐를 거래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거래 내역에 대한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급등과 급락

 

꾸준히 성장해 온 암호화폐 시장은 '테슬라'의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SNS에

 

테슬라 차량의 거래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장밋빛 미래를 예견 했었는데요.

 

이 당시 '비트코인'의 시세가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대로 급상승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비트코인' 도입 철회를 선언을 하고,

 

중국과 미국이 잇따라 규제 정책을 밝히자 시세는 다시 반 토막이 났는데요.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른 암호화폐들의 시가총액도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암호화폐 시장 규제

 

여기에 암호화폐 시장 거래의 약 90%를 차지하는 중국이 암호화폐 규제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찍이 2017년 중국 당국이 암호화폐공개 (ICO)를 금지하고 거래소를 폐쇄하여

 

'비트코인'등의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적은 있으나,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후오버'등은 서버를 해외에 두고 운영을 하며

 

사실상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했었습니다.

 

 

지난 5월 19일 중국 당국은 '가상자산 (화폐)'과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해선 안된다'라며

 

'암호화폐 서비스 금지 명령'을 발표했고,

 

중국 국가인터넷 금융 협회, 중국은행 협회, 중국 결제 청산 협회 등의 단체는

 

금융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에게 가상 자산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며칠 후 부총리의 '금융 시스템 전반을 위협하는 비트코인의 채굴 및 거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 할 것'

 

이라는 연이은 발표에 암호화폐 시장의 시세는 크게 출렁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 서비스 금지 명령과 함께 네이멍구자치구를 중심으로 암호화폐 채굴까지도

 

완전히 금지시키겠다며 규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탄소배출 감소 정책

 

채굴 금지 조치를 발표한 '네이멍구자치구'는 중국 내에서 암호화폐 단속에 가장 적극적인 지역입니다.

 

원래 '네이멍구자치구'는 인건비와 전기료가 낮아

 

전 세계 '비트코인'의 8% 가량이 생산되고,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 막대한 전력이 소비되는데요.

 

이는 2030년 이전에 탄소 배출을 감소세로 전환,

 

2060년까지 탄소배출 순제로를 달성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탄소 배출 감소 정책에 역행하기 때문에

 

'네이멍구자치구'는 채굴 공장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발표하는 등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번 암호화폐 거래 및 채굴에 대한 단속 정책이 발표되고,

 

네이멍구자치구는 가장 빠르게 '암호화폐 채굴 행위 타격을 위한 8대 조치'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역 내에서 기업이 암호화폐 채굴에 관여할 경우 영업 취소, 채굴 업자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소까지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강력한 규제안인데요.

 

 

중국이 전 세계 채굴량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지금,

 

주요 암호화폐 채굴장이 있는 원난성, 쓰촨성 등의 지역에서도

 

네이멍자치구와 같이 적극적이고 강력한 규제안을 발표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중국의 디지털 화폐 (디지털 위안화) 보급

 

중국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행보의 배경에는 중국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가 있는데요.

 

 

2014년부터 중국은 디지털 화폐 연구를 시작했고, 디지털 위안화 도입 및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블럭체인이나 분산원장기술 등을 이용해

 

전자 형태로 저장한다는 점에서 암호화폐와 유사하지만,

 

중앙은행이 보증한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등의 민간 암호화폐보다 안전성이 높고,

 

일반 지폐와 같이 가치 변동이 거의 없으며 전자 형태로 발행되기 때문에 익명성을 제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암호화폐의 익명성, 무국적성으로 인해 매매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했고,

 

재산 은닉 및 자본의 해외 유출의 수단이 되는 등

 

국가의 통제 밖에 있기 때문에 불편한 대상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발행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디지털 위안화는 '돈 세탁'등의 금융 비리를 비롯한

 

모든 통화를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시켜주고,

 

이는 디지털 위안화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 익명으로 거래되는 암호화폐 시장을

 

반드시 규제해야 하는 배경이라고 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어

 

미국의 금융 패권에 도전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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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중국의 암호화폐 시장과 정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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