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아제한 정책 철폐! 세 자녀 허용 알아보기

 

니하오! 안녕하세요!!

​

차이홍 월성 중국어 교습소 입니다

 

 

중국은 엄청난 크기의 땅 면적과 함께 인구 수 또한 '대륙의 스케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으로 인해 중국 정부에서는

 

재작년 산아제한 정책을 통해 세 자녀까지 허용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 철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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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출산 정책

 

중국은 1978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 규모의 산아제한 정책인 '계획생육정책'을 발표하는데,

 

이는 '한 자녀 정책', 즉 '1가구 1자녀 (计划生育 jìhuàshēngyù)' 정책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인구 조절 정책입니다.

 

가구 당 1자녀인 경우 혜택을 주고,

 

2자녀 이상일 시 감봉, 벌금, 승진 제한 등의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내용인데,

 

이 정책의 시행으로 인구의 자연증가율이 감소하게 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1가구 1자녀 정책이 효과를 보며 저출산 수준을 유지하자,

 

산아제한정책을 한 번에 풀지 않고 단계적으로 천천히 완화시켰는데요.

 

 

1990년대 후반부터는 두 부부가 모두 외동이면

 

두 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했고 (双独二孩 shuāngdúèrhái)

 

2013년부터 두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외동이면 자녀 두 명을 허용,

 

2016년부터는 조건 없는 두 자녀 정책으로 선회하였습니다.

 

 

 

중국의 인구 증가율 감소

 

1970년대부터 꾸준하게 시행한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해 온 중국 정부는

 

2011년 산아제한 정책의 폐지와 함께 세 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속적으로 인구의 증가율이 감소하고, 또한 심각한 고령화 문제 때문인데요.

 

2020년 전체 인구가 약 14억 1,177만명으로

 

2010년의 인구 수인 13억 3,972만보다 약 5.3% 증가했지만,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0.53%로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전체 인구 수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연평균 인구 증가율을 살펴보면 1982년 가장 높은 증가율인 2.09%를 기록한 후

 

2020년 까지 꾸준히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였습니다.

 

 

 

중국의 출생률 감소

 

산아제한 정책 폐지의 또 다른 이유에는 인구 증가율 감소와 함께 출생률 또한 낮아졌다는 데 있습니다.

 

1978년 계획생육정책의 시행 이후,

 

조건을 완화해가며 두 자녀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은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2016년 신생아 수 1,785만 명을 기록한 후

 

2019년 1,465만명, 2020년에는 전년에 비해 200만 명 이상 줄어든 1,200만 명이었으며

 

2021년도 1,000만 명 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세 자녀 정책

 

이와 같은 추세라면 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는 시기도 2028년 예상에서 2023년으로 앞당겨지고,

 

노령화로 인해 생산 가능 인구와 가임 여성의 수도 감소세로 바뀐다는 전망인데요.

 

이에 위기감을 느낀 중국 정부는 2021년 5월 전면적인 3자녀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을 통해 인구 구조 개선과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국가전략을 실현하고자 하는데요.

 

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해 주택과 교육 정책 보완 및 교육비 절감,

 

출산 우대 정책, 조세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인구 정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 시행

 

세 자녀 정책이 발효된 후 과도한 집값과 교육 비용 등의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큰 젊은 세대들은 그다지 큰 반응을 오비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출산 환경 조성 및 복지 제공에 대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산아제한정책의 문제가 아닌,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많은 상활으로, 이에 각 지방 정부는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베이징은 조례 개정을 통해 산모에게 법정 출산휴가 98일 외에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총 158일을 주고,

 

배우자에게도 15일의 돌봄휴가를 쓸 수 있게 했습니다.

 

만 3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부부에게는 자녀 한 명당 연간 5일의 육아휴가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허베이는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한 부부는 법정 출산휴가를 제외하고도 90일을 추가로 연장해

 

총 188일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산시성은 규정에 따른 출산 휴가 외에도 60일의 포상 휴가를 더해 총 158일,

 

배우자는 15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상하이 역시 법정 출산휴가에 60일을 더해 총 158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지역마다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함과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는 출산 장려 취지와 맞지 않는 관련 정책 조치를 폐지하고

 

출산 지원을 위한 정책을 보완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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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중국의 산아제한정책 폐지, 세 자녀 정책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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